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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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92가합43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인 태아를 만출하였으나 질출혈 및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1991.12.19. 망인은 임신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초진을 받은 후 12.23.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결과 임신 23주 4일로 전치태반임을 확인함. ②1992.3.16. 위 피고는 ‘ㄴ’의료원으로부터 양수과다로 인한 호흡곤란증으로 위 망인의 진료의뢰를 받았음: 검사결과 태아의 무위로 인한 양수과다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③1992.3.28. 호흡곤란 등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는 3.30. 망인을 검사한 결과 양수과다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④3.30. 17:00경부터 태아의 유도분만처치를 시작하여 23:12경 태아를 분만시켰음: 23:22경까지 태반이 만출되지 않자 다음날 00:19까지 용수박리(손으로 태반을 제거)를 시행한 후 귀가하였음. ⑤망인은 귀가한 후 3.31. 00:50경 구토, 질출혈 등의 증세로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양수색전증으로 진단받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⑥1992.4.4. 04:10경 위 망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위 망인을 진찰한 결과 전치태반의 비정상 임신을 하고, 태아가 무위증이었다면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에 제왕절개 등의 시술을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하게 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로서는 태아가 무위증인 사실을 알았던 당시는 위 망인이 임신 8개월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조기 분만한다면 미숙아로서 생존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신생아에 대한 식도문합술을 시행하기가 수술의 실패가능성이 크며, 태아의 무위증은 정상분만한 후에 수술을 하면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조기 분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위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