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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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727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주산기 가사, 신생아 패혈증 등 진단을 받고 뇌성마비의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7주 2일째인 2000.10.9. 16:15경 산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쳐 20:26경 질식분만으로 몸무게 2.6㎏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영아는 출생 당시 바로 울지 않고 약간 처져 있었음. ③피고는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 ‘P’에게 ‘호흡 곤란이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산소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10.9. 21:30경 퇴근하였음. ④피고가 퇴근한 이후 영아에게 입술이 파래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위 ‘ P’는 22:05경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음: 이에 피고는 영아의 보호자들에게 전원에 관한 설명을 한 후 ‘P’에게 전원 지시를 하였음. ⑤영아는 22:52경 전원된‘ㅂ’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응급실 도착 당시 영아는 의식이 명료하였고, 맥박 160회/분, 호흡 68회/분, 체온 37℃, 산소포화도 86%였음. ⑥의료진은 23:50경 영아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음: pH 7.248, 산소분압 175.3mmHg, 이산화탄소분압 69.0mmHg였음(정상범위는 pH는 7.35～7.45, 산소분압은 50～80mmHg, 이산화탄소분압은 35～45mmHg, 산소포화도는 92～94%임) ⑦이후 위 병원 의료진은 2000.10.10. 00:10경 영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음. ⑧영아는 2000.10.24.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좌측 후방에 작은 크기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발견되었음: 주산기 가사, 양수 흡입성 폐렴, 신생아 폐혈증 의증, 선천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영아가 출생 당시부터 30초 이상 무호흡 상태로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과 관찰과 검사를 게을리 하였고, 전원 결정 이전과 전원 과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뇌성마비 등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원 전, 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1]출산 이후 전원시까지의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퇴근한 간호조무사인 ‘P’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영아를 관찰하였는데, 입술이 약간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1～2분가량 코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바로 회복되어 이를 중단하였고, 5분쯤 후에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전원을 결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