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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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54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분만이후 출혈이 지속되고 심폐정지의 상황이 발생하자 응급처치 및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변 등으로 치료 중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A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1.2. 임신 38주 6일의 상태에서 제왕절개 기왕력으로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 위하여 입원하였음.(1.2. 17:00경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7:2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태아가 만출된 이후에도 원고의 자궁수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완성 자궁으로 인한 산후 출혈이 지속되었고, 더욱이 자궁내막과 양쪽 자궁 부속기관 혈관의 충혈을 동반한 태반유착 상태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8:20경 원고에 대하여 부분적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분만대기실로 이동시켰음.(이 과정에서 18:20경 농축적혈구 1단위(250㎖)의 수혈을 시작하고, 18:40경 농축적혈구 1단위를 추가로 수혈하였고, 19:00경 이 사건 자궁적출술을 완료하였음) ③원고가 2003.1.3. 01:50경 갑자기 무호흡 상태에 빠지고 심폐기능이 정지(쇼크)되자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02:00경 기도삽관 시술을 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를 하였음. ④원고의 정맥주사 부위와 수술 부위의 거즈에 검붉은 혈액이 스며나오자 피고 병원은 복강내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여 1.3. 02:4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02:50부터 04:50경까지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였음.(개복술 결과 원고에게 자궁절개 및 위의 적출술 특정 부위의 출혈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저기 조직에서 미세하게 스며나오는 출혈이 있었고 복강내 혈액덩어리가 관찰되었는데 피고 병원은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판단하고 결찰 및 전기소작응고등을 통해 지혈을 시행하였음) ⑤피고 A병원은 개복술 중에 03:00경 농축적혈구 5단위를 수혈하고, 03:20경 신선냉동혈장 10단위, 03:30경 농축적혈구 5단위를 추가로 수혈하였고 그 후 3:40경 원고에 대해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자 05:30경 혈소판농축액 5단위를 수혈하였음. ⑥피고 A병원은 1.3. 05:20 원고 홍희자의 호흡이 불안하고 전신 상태 고려시 인공호흡기가 있는 피고 B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 A병원의 간호사가 대동한 구급차를 통해 05:50경 피고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피고 B병원은 원고에 대한 기초적 검사 실시 후 환자에게 사용할 여분의 인공호흡기가 없었으므로 1.3. 08:14경 피고 B병원 수련의의 앰뷰백을 이용한 수동 호흡하에 원고를 다시 원주K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원고는 2003.1.3. 09:35 원주K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다발성장기부전, 저산소성 뇌병변, 양측성 소뇌 경색, 저혈량성 쇼크, 양수 색전증(의증)으로 진단 받고, 현재 신장 기능의 저하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입원치료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A. 피고 A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궁적출가능성, 수혈 등의 내용은 수술동의서에 이미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설명된 사실, 양수색전증과 이로 인한 범발성혈액응고장애에 관한 내용은 피고 병원에 의하여 추가로 설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양수색전증과 이로 인한 범발성혈액응고장애는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것이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양수색전증과 이로 인한 범발성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절축술 및 수술 후의 원고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먼저, 인정사실 등을 보면, 위의 적출술 도중 원고에 대한 수혈량이 부족하고 그 시기가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적출술 과정에서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어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적출술 이후 약 7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이러한 쇼크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건 쇼크가 발생할 당시에는 이미 자궁을 적출함으로써 양수가 모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양수색전증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양수색전증의 발병을 예측할 수는 없고 수술이후 별다른 출혈징후가 보이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혈액검사를 통하여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의 수치를 측정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관찰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원고의 심폐정지 쇼크 발생이후 적절한 조치의 지연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쇼크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하였으므로 혈액검사나 수혈보다 피고 인성병원이 행한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등의 처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인 점, 원고의 위 쇼크는 저혈량성 쇼크가 아닌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복술 과정에서의 수혈 및 혈액검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혈소판의 수혈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 혈소판 5만 이하에서 일어나므로 혈소판수치 8만 단위에서 혈소판 수혈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출혈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피고 A병원이 원고의 고칼률혈증을 방치하였는지와 전원상의 과실 여부. 먼저, 중증도의 고칼륨혈증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 심장마비, 호흡마비, 경련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의 고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칼슘클루코네이트, 인슐린 등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B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원주K병원으로 재전원될 때까지 앰뷰백을 이용한 수동 호흡을 통하여 산소포화도가 2003.1.3. 06:45 91%, 07:22 95%, 08:14 98% 등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기의 치료가 지체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피고 B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B병원에 도착할 당시 자가 호흡이 불안정하여 신속한 인공호흡기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검사만 시행한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의 지체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원주K병원으로 전원할 당시까지 앰뷰백을 통한 수동호흡을 실시하여 2003.1.3. 06:45 91%, 07:22 95%, 08:14 98% 상태로 유지된 사실과 원주K병원에 연락을 취하여 인공호흡기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한 후 전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는 원고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