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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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3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6.3.28.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10.17. 피고 운영의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후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1.17. 14:38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뇌성마비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자간전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태반조기박리의 발견과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되어 산모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현상은 없었으나 합병증으로서 태반조기박리를 수반하는 중증의 자간전증을 보이고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 내이긴 하나 120정도로 저하되어 그대로 유지되자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제왕절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산모에게 실제로 태반조기박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송 뇌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