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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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4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의 감소로 응급 제왕절개술로 가사상태의 신생아를 분만 후 산모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후 신생아도 가사 증후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출산예정일인 2008.2.5.이 지나도록 진통이 없어 임신 40주 6일째인 2008.2.11.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17:30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주입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②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11. 17:35경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88회~90회/분으로 떨어졌고, 17:37경 70회~80회/분으로 떨어지자, 망인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망아의 심박수를 관찰하였음. ③의료진은 2.12. 06:00경 망인에게 다시 옥시토신 점적 주사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132회/분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망인 역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자궁경부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2.12. 13:30경 망아의 태아심장박동수가 60회~90회까지 감소하자, 망인 및 원고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13:45경 제왕절개술을 위해 망인에 대해 척수마취를 하였음.(14:00경 전신마취로 전환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4:08경 망아가 분만되었음; 당시 망아는 주산기 가사상태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⑤망인은 2.12. 14:1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2.12. 21:4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양측 폐의 장측하흉막에 다수의 일혈점이 보였고, 폐실질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폐혈관에 양수 성분이 들어 있는 양수색전증의 소견이 보였음) ⑥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 중증 신생아 가사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8.3.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진찰시 심이상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8.2.5.경 망인에 대한 산전진찰시 심전도상 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장기능의 재평가를 위하여 심초음파검사 등의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심근경색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 수액요법,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제왕절개술 직후 심장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망 강보경이 사망하였으며, 망아에게는 중증 신생아 가사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망인에 대한 산전진찰시 심이상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망 강보경이 심장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2)분만을 지체한 과실 여부. 원고는, 위 의료진은 망아에게 지속적인 서맥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의료진이 2008.2.12. 12:20경 망아에게 경한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이 일과성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13:30경 망아의 태아심장박동수가 60회~90회까지 감소하자, 망인 및 원고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 3)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볼 것인데다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시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왕절개술과 관련된 마취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