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41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진공흡착분만을 통한 분만 후 신생아가 자발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두개 혈종 등 뇌손상이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2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임신 39주차인 2007.1.23. 07:00경 피고 병원 가족분만실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1.23. 17:00경 피고 병원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도록 하였고, 17:20경 분만 푸싱 중 태아의 심박동이 1분에 60~70회까지 떨어지자 직접 진공흡착분만을 시도하였음. ④원고는 1.23. 17:36경 자궁저부 압박과 힘주기 방법으로 3.3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신생아는 출생 당시 육안상 호흡은 있으나 자발 울음이 없었고 얼굴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근력이 저하되어 축 늘어져 있었음) ⑤신생아는 18:00경 신생아용 복사 온열기 안에 눕혀진 채로 피고 병원 신생아실로 옮겨졌음.(신생아실에서 측정된 심박동수는 165회/분, 호흡은 65회/분이었음) ⑥피고는 19:00경 보호자에게 신생아를 C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으로 이송하였음.(전원된 후 C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동맥혈가스검사를 받고 바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⑦위 대학병원에서 2007.1.25. 실시한 뇌 MRI 결과 신생아의 좌측 측두-후두부에서 두개 혈종이 관찰되었고, 판독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경막하 출혈, 두개 혈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나타내었음. ⑧신생아는 사지의 근력약화 및 양측 발목관절 및 우측 상지의 경직이 관찰되고, 우측 상지의 불수의적 움직임 및 근긴장이상증으로 인하여 자세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언어, 인지, 운동 부분의 심한 발달 지연과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①유도분만 시행의 과실, ②유도분만제 사용 관련 과실, ③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④제왕절개 지연의 과실, ⑤푸싱 및 진공흡입기의 사용 관련 과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자궁경관이 2㎝ 개대되어 있었고 자궁경부의 50%가 소실되었던 점과 유도분만일 당시의 원고의 체중은 1주 전에 비하여 2kg이나 증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 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유도분만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가 사이토텍이라는 유도분만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피고는 2007.1.23. 16:30경부터 원고의 곁에서 힘주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태아 심박수가 간헐적으로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할 것을 지시하여 태아 심박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분만 2기에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병원에서 도중에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거나 근처 대학병원으로 분만 중인 산모를 이송하는 것보다는 흡입분만 등의 방법을 통해 빠른 질식분만을 돕는 것이 수술 및 마취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안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만 2기 진행 중인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흡입분만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흡입분만의 적응증에는 산모가 지친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공흡입기를 사용한 시점은 분만 2기가 시작된 16:30경부터 50분이 경과한 때인 17:20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산모의 피로 등 흡입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산모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2)출산 후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출생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분만 직후의 체온, 호흡의 양상, 정도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거나 구체적인 아프가 점수 측정의 근거나 자료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는 신생아의 출생 이후 위 원고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통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병원의 규모,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동식 인큐베이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C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측정 체온이 38.3℃로 오히려 다소 높은 편에 속하였던 점을 볼 때, 피고가 신생아의 체온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