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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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2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중증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난자채취 전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5. 피고 병원에서 황◇◇ 전 S대학교 교수의 주도하에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팀(황◇◇ 연구팀)에 기증하기 위하여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을 받고 채취된 난자를 위 연구팀에 기증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복부팽만감, 호흡곤란 등 중증도의 부작용으로 판단되는 난소과자극증상을 보여, 시술 이틀 뒤인 2005.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8. 퇴원하였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연구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주장에 대한 판단. 연구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기증자가 당해 연구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자신이 기증하는 난자가 어떠한 실험에 사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한 것이지, 연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연구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의 구체적인 증상과 심각한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료시술에 앞서 있어야 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환자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만한 사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 황◇◇ 연구팀 중 실제 채취시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설명서에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될 경우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토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작용의 내용이나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안내서의 기재가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누락이나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을 하는 의사들이 시술 후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가단161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