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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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420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이후 태아의 자발호흡이 없는 등 상태여서 치료 및 전원 조치 후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0. 피고병원에서 피고에게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음.(산전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위치, 양수, 태반에 특이 사항이 없었고 외래 산전 혈액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음) ②원고는 재태기간 39주이던 2007.1.24. 07:50 분만 진통으로 피고 병원 진통실로 내원하였음.(원고의 자궁문은 10:00경 완전 개대되었고, 피고는 10:20경 출산을 위해 원고를 진통실에서 분만실로 옮겼음) ③남편이 10:35경 탯줄을 자르기 위해 분만실로 들어왔는데, 당시 분만과정은 아두의 최대 장경이 외음부에 감싸인 아두출현 상태였고 간호사가 출산을 돕기 위하여 산모인 원고의 배를 1~2회 눌렀으며 신생아가 10:37경 태어났음.(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 결과 자발호흡이 없어 전신청색증이 있고, 모로반사가 약하게 있었음) ④신생아는 지속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신생아실로 옮겨져 10:40경 소아과전문의로부터 기관지 삽관을 받고 10:43경 자발호흡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1.24. I대학부속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전원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병증을 진단받아 2007.4.10.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으나 향후 청각장애 등이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신생아의 분만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점 둘째, 태아 만출과정에서 산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셋째, 원고의 출산과정에서 각종 의료장비를 돌발상황에 유효 적절히 대처하여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원고가 진통에서 분만까지의 경과시간은 2시간 47분으로 경과시간으로 보아 정상적인 범위 내의 분만이었고 그 외 분만과정에서 출산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태아가 태아곤란증 상태 또는 태아의 안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령 위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이나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의 심박동 양상을 보였다고 하여도 태아심박동수의 반복되는 후기 및 변동성 감소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소실된 경우가 아니면 제왕절개술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산소공급이나 체위변경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한 다음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만이 임박한 경우에는 질식분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에게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출생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있고 모로반사가 약하게 있었던 사실과 출생 후 1분 아프가 점수는 4점인 사실 및 위 자발호흡이 없던 사실 등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적절한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신생아에게 응급상황에 대비한 각종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이를 적당한 상태로 유지, 점검하여 위 장비를 이용한 산소공급, 후속조치로 삽관 및 상급기관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신생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근에 있는 상급병원인 I대학부속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