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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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67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산모의 질염을 치료하던 중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등이 나타나고 뇌 내 출혈 및 뇌손상이 확인됨.(사지 및 언어장애)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피고의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는데, 임신 26주 6일째인 2006.6.28. 질경검사 시행 결과 칸디다 질염이 확인되어 5일 동안 그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임신 37주 4일째인 2006.9.11. 10:30경 질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다음날인 9.12.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질경 검사를 시행하여 다시 양수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음.(칸디다 질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하였음) ④원고는 집에 귀가한 뒤인 9.12. 20:00경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22:00경 진통이 시작되자 9.13. 00:20경 분만진통을 주된 호소로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얼마 뒤 원고의 체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르고 이에 따라 태아의 심박동수도 180회/분으로 급격히 올라가자 피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⑤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01:43경 분만실로 이동하였음.(04:30 신생아를 분만; 출생 당시 신생아는 호흡과 근력이 없고, 반응 없으며, 심박동수 100회/분 이하였고, 전신에 청색증 나타남) ⑥신생아는 05:00경 실시한 제대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pH 6.996, 염기 소실량 26.2mmol/ℓ의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고, 2006.9.15. 뇌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두개 내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2006.10.9.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에서는 뇌손상이 확인되었음. ⑦신생아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장애, 언어인지 발달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들의 진료상의 과실 유무. 원고들은, 첫째, 조기양막파열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유무 둘째,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셋째,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상의 과실 유무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의원 의료진은 2006.9.11. 원고에 대하여 질경 검사와 나이트라진 검사를 시행하여 양수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이트라진 검사는 조기양막파열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원 의료진이 2006.9.12. 다시 니트라이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보다 정확한 다른 검사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진단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왕절개술은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나 임산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질식분만(자연분만)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시행하는 것으로서, 분만담당의사가 질식분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인가는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6.9.13. 03:4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04:30경 신생아를 출산하게 한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선택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신생아의 출생 전인 04:10경 이미 소아과 전공의에게 연락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며 분만 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해 줄 것을 전하였고, 신생아의 출생 시각과 의료진의 응급조치 시각 사이에 의무기록상 13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이 사건 신생아의 뇌손상이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조기양막파열로 인하여 분만 전에 심한 양수양막염에 감염되어 이로 인해 출산 후 태반과 탯줄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급성 염증이 발견되었으며, 나아가 양막염 등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에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이라는 성분이 뇌성마비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뇌백질 병변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생아의 뇌손상이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