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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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02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경부숙화제를 투여 받았으나 복부 통증 및 질 출혈이 있어 전원되어 질, 난소 등이 파열되어 난소 및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30. 피고 산부인과에서 처음 산전진찰을 받았고 그 후부터 정기적으로 임신과 관련된 진찰을 받아 왔음.(원고는 이전 2번의 자연분만 후 세번 째 임신한 경우임) ②피고는 2007.11.7. 임신 후 40주 3일이 경과한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피고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음.(12:46경 3.0kg의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음) ③이후 피고는 출산을 마친 후 자궁수축을 위하여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수액에 섞어 투여하였고, 메덜진을 원고의 정맥에 주사하였으며, 사이토텍을 직장에 삽입하였음. ④피고는 원고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혈압, 맥박이 정상이고 소량의 질출혈만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였고, 그 후에도 상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11.7. 13:50경 원고를 신생아와 함께 G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원고는 이후 G병원에서 분만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급속분만으로 인한 질, 왼쪽난소 등의 파열로 자궁 및 왼쪽 난소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가 출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을 뿐 유도분만을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도분만을 시행하였고, 간호조무사가 양막을 터트려 자궁이 파열되었으며, 피고가 사용한 자궁경부숙화제인 싸이토텍은 제왕절개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복강내출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고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 G병원에서 자궁과 왼쪽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는바, 출산일이 경과한 후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의사인 피고가 유도분만을 권유하고 시도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지시와 감독아래 진통을 촉진하고 태변착색 등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원고의 양막을 터트린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현재 사용중인 많은 의약품이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싸이토텍도 유도분만시 자궁숙화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지는 않고 있고, 분만 후에 임산부가 호흡곤란,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혈압, 백박이 정상인 경우 임상적으로 즉시 자궁파열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치료행위는 임상적으로 허용된 정상적인 치료행위이고 달리 피고의 치료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