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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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12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중 산모의 혈압이 높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후 산모는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29.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이상이 없었음.(망인은 임신주수 39주째인 2007.7.8. 05:5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007.7.8. 13:20경 분만과정 중에 망인의 혈압이 145/100mmHg으로 측정되자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조수미를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③피고 K 및 간호사 등이 7.8. 13:40경 망인을 피고 병원의 구급차에 탑승시켰으나 구급차의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하자 13:48경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신청을 하였음. ④119 구급차로 도착한 H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은 7.8. 15:53경 응급초음파 검사, 기관내삽관, CT촬영하였는데, 지주막하출혈 및 두개내 출혈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출산한 후 뇌출혈에 대한 수술로 뇌실외배액수술을 받았음. ⑤이후 망인은 2008.7.22. 08:00경 뇌실내 및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뇌 허니아 및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2007.7.8. 12:40경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는데도 위 간호사 및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앙아위 자세나 수액공급 등의 보존적 조치 및 세심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으며 두통은 뇌출혈의 전구증상인데도 피고들은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 채, 망인을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뇌출혈로 인하여 분만중인 임산부가 구토와 두통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나 뇌출혈은 그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점, 망인은 2007.7.8. 이전까지 혈압, 체중이 모두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분만과정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분만을 위하여 입원한 2008.7.8. 05:50경부터 전원이 이루어진 같은 날 14:00경까지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전원시까지의 피고 병원의 조치에 의료상의 부적절한 처치나 치료가 있었다거나 전원시기가 늦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