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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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004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인한 오른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동두천시에 있는 ‘ㅎ’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산모는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임) ②임신 36주째의 태아였던 원고의 체중은 2003.12.5. 초음파 검사결과 3.45kg으로 정상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음. ③산모는 2003.12.23. 산전진통으로 인해 위 ‘ㅎ’산부인과에 방문하였음.(간기능이 좋지 않아 분만 시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09:45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산모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자궁경부개대가 4~5cm, 자궁경부소실이 80%로 분만진통의 활성기에 있었으며, 이 날 초음파로 측정한 원고의 체중은 3.456kg이었음.(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12:11에 분만되었음) ⑤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약 11분간 산모의 복부를 누르는 푸싱을 실시하였고, 전문의인 L은 원고의 아두가 만출된 후 어깨의 만출이 용이하지 않자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어깨 만출을 종료하였음.(원고의 체중은 출생 당시 4.31kg이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원고의 체중 측정에 있어서의 과실 판단, 태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모로 하여금 태아의 체중을 예측하게 하거나 산모의 자궁저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특히 초음파에 의한 태아의 체중측정은 태아의 자세 및 태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10%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령 거대아이거나 당뇨 산모의 경우에 그 오차가 더욱 커지는 사실과 현재 거대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이 원고의 분만 직전 측정한 체중과 원고의 분만 후 체중 사이에 약 20%의 오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체중을 측정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의 판단, 피고 병원이 원고의 분만 직전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체중을 3.456kg으로 예상한 뒤 이전에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고 당뇨진단을 받지 않은 산모에게 이번에도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 이를 시도하였다면 피고 병원에게 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원고를 분만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판단,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치골상부 압박, 맥로버츠법, 회전수기법 등의 방법으로 태아를 분만하게 되는데 이 중 맥로버츠법은 이 시술 하나만으로 42%의 성공률이 보고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어깨의 만출이 용이하지 않자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어깨 만출을 종료하였고 위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고부터 원고가 완전히 만출되기까지는 약 11분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바로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원고의 어깨를 만출해 낸 피고 병원에게 원고의 상완 신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