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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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6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인위적 양막 파수 및 제대탈출 후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범발성 뇌위축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산모 A는 2000.4.7.경부터 ‘ㅁ’산부인과에서 의사1.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A는 임신 40주 6일인 2000.12.2. 06:00경 진통이 있어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의사 P는 06:00경부터 2~3시간 간격으로 자궁경관 개대,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하였음. ③A는 18: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한지 14시간이 경과하여 분만이 걱정된다며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음: 당직의인 의사2.는 산모를 진찰한 후 인위적으로 양막을 파수하자 태아심박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제대가 탈출하였음. ④위 의사 P가 19:25경 도착하여 이미 제대가 탈출한 것을 발견하고 19:46경 마취과 의사3.이 도착하자 제왕절개술로 3.48㎏의 원고를 출산하였음. ⑤출산 직후 원고는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의사1.이 기도삽관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20:30경에야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전원 당시 원고는 전신이 창백하고(청색증)하고, 22:50경에는 경련증상을 보였음. ⑥원고에 대한 수액요법과 항생제 및 항견련제 치료를 하여 2000.12.5.경부터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었음: 원고는 범발성 뇌위축에 의한 영아연축 강직성 뇌성마비로 최종 진단됨 ⑦원고는 현재 경직성 양측 마비형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시각과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일상의 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임.(영구 장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산모는 진통이 지속되자 제왕절개수술을 원하였음에도 위 병원 의사2.는 자연분만을 고집하여 양막을 파수하여 결국 제대탈출이 일어났고, 담당의사인 의사1.은 제대탈출이 일어난 지 10여분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출산할 때까지 20여분간을 제대탈출 상태로 있게 하였으며, 출산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즉시 기도삽관을 실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분만 직후 원고는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1., 2.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사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직성 뇌성마비, 일상생활동작 제한, 언어기능장애, 발목관절과 고관절, 척추 변형, 청력감소 ②상실률 : 상실률 : 100%(가동기간 : 2020.12.2.~2060.12.1.) ③금액 : 190,570,59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5,170,040원 ②향후치료비 : 68,990,6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0.5인(3세~5세), 성인1인(6세~여명종료) ②금액 : 358,932,753원 (4)보조구비 : 23,162,66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23,417,858원(646,835,716원×50%) (6)위자료 : 30,000,000원(사유: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사정) (7)*합계 : 353,417,8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보험금(보상한도) 청구액 : 1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