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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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6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의 빈호흡 증상 등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뇌성마비 등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0주 2일째인 2001.5.25. 03:20경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에게 5.25. 07:00경 양수 누출이 나타났고, 양수 내에 (+) 정도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음. ③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병원은 5.25. 10:55경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11:23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체중 2.8㎏의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④위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호흡음과 심음 역시 정상이었으나 경한 빈호흡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신생아 폐렴 등을 의심하며 신생아에게 계속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이후에도 신생아의 빈호흡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⑥전원 후 ‘ㅅ’병원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 의료진은 뇌실주위백질연화증, 태변착색-태변흡입증후군, 패혈증의증(빈혈), 신생아가사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⑦신생아는 생후 2일째에 시행한 뇌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뇌손상(양측성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2001.5.28.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⑧그 후 입원기간 동안 호흡곤란의 특별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음: 태변흡입성폐렴, 허혈성저산소성의증, 뇌위축, 뇌성마비 및 양안실명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에서 수술 지연 등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원고가 2001.5.25. 07:00경 양수가 누출되어 양수 내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으나, 그 정도는 (+)로 경미한 수준이었던 사실과 제왕절개 수술의 적응증은 제왕절개 수술을 한 번 이상 시행한 경우,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의 실패, 둔위, 태아곤란증 등인데, 원고들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사실 및 위 정황상 급박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분만 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생아는 분만 당시 피부에 (+++) 정도의 태변 착색을 보였고 빈호흡 증상이 있었으나, 빈호흡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아프가 점수가 8점/10점으로 추가적인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고, 위 신생아에게 태변 착색이 있었고 분당 60회 이하의 경한 빈호흡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보육기에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생아를 관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분만 이후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고 호흡음과 심음, 심박동수 역시 정상이며 달리 신생아 가사의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적인 산소 공급과 경과 관찰로써 충분하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 책임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