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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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94가합94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의 거대아에 대한 검사는 게을리 하고 푸싱에 의한 방법으로 태아를 만출하였으나 좌상완신경총마비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1.7. 피고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매월 1회씩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분만예정일은 1993.8.14.로 판단함 ②1993.8.15. 04:00경 진통이 시작되어 08:4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후 분만과정에서 간호사 등은 원고의 복부를 누르는 푸싱을 실시하였음: 원고가 숨 쉬기 곤란하니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간호사들은 계속하여 복부를 눌러 09:59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④신생아는 분만 당시 체중 약 4.2㎏, 신장 52㎝로 거대아로 판명됨: 진찰결과 좌측 상지의 마비를 보이는 좌상완신경총마비증 및 황달과 심장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⑤피고는 다음날인 8.16. 원고들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알려주어 H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산모와 태아에 대한 산전검사(거대아의 예측)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위 신생아의 체중과 크기를 정확히는 알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거대아일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검사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거대아 예측을 못한 나머지 만연히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원고가 숨쉬기 곤란하다고 호소할 정도의 무리한 푸싱을 계속 실시하게 하여 거대아인 위 신생아를 무리하게 만출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의 결과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위 피고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지마비, 견갑관절 거상 및 주관절 신전운동 일부 감소 ②가동기간 : 2016.2.15.~2053.8.14. ③노동상실률 : 35% ④금액 : 34,963,331원 (2)치료비 등 기타 비용 : 없음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 48,963,331원(사유: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사정) (5)*합계 : 48,963,3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