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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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출산 이후 신생아의 망막변성 및 뇌병변에 따른 발달장애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1주인 2007.4.25.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2007.8.29.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2007.8.30. 자발적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05:00경부터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투여하였음. ④8.30. 21:4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조금 떨어지고 변동성이 없어짐을 관찰하고 21:50경 산소를 공급하고 22:00경 원고에게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22:4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22:54경 3.6㎏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⑤2007.12.24. 원고는 신생아가 눈의 초점을 못 맞추는 증상이 있자 피고 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개인 안과에서 신생아의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⑥영아는 2008.1.18.경부터 S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검사 결과 양안 망막변성이 관찰되었음. ⑦2008.7.11. 위 대학병원으로부터 저산소성 뇌병증의 소견 및 양측 후두엽의 병변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2009.3.17.에는 양안 뇌피질맹 및 양안 망막변성 진단을 받았음. ⑧현재 신생아는 양안 망막변성에 따른 시력 손상이 있어 영구적일 것이 예상되며, 뇌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 및 인지, 언어기능의 발달도 지연됨(노병변장애 2급 판정)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병증이 분만 전의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진찰 및 처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태아곤란증의 진단을 위한 제대동맥혈검사는 산모의 복부를 통해 탯줄의 혈액을 채취하여 시행하는 검사로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태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위 검사를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위 신생아는 출생 직후 분당 호흡수 67회로 일시적인 빈맥 증상을 보였으나, 이후 산소공급 등의 처치로 호흡이 안정적으로 되었고 퇴원시까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위 영아에 대하여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을 일으킬 정도의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거나 영아의 현재 장해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만 과정 중에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의 진단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