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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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1071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2기에 접어든 태아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하지 못하여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증으로 인한 뇌위축 등 뇌성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 2일째인 1997.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산모는 임신 35주 3일째인 1998.1.23. 조기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초음파검사에서 측정된 태아 크기는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태아심박수와 양수량도 정상이었음. ③산모는 임신 37주 5일째인 2.11. 21:30경부터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된 후 2.12. 00:00경 진통이 심해지자, 피고병원 의사는 산모를 분만실로 옮겼음. ④분만실로 옮긴 후 08:00경에는 자궁경관개대 5㎝, 자궁경관소실 85%, 태아하강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진통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과 자궁내압을 정기적으로 연속해서 기록하여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내진을 통하여 태아의 하강정도와 위치, 태변의 착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분만 2기에는 태아심박동수의 하강이 자주 나타나고 분만이 임박한 시기이므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더 자주 관찰하여야 하는바, 피고병원 의사는 분만 2기에 접어든 위 원고가 분만될 때까지 심박수와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고, 또한 내진을 통하여 태아하강정도와 위치, 태변의 착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질식분만을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병원 의사는 위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태아게게 나타난 위 태아곤란증을 간과함으로써 태아로 하여금 분만시까지 장시간 질식 상태가 지속되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의 뇌성마비 증세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는 위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인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점과 분만 전후의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이기는 하나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없음 ②상실률 : 상실률 : 100%(기간: 0세~60세) ③금액 : 84,432,411원 (2) 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8,882,960원 ②향후치료비 : 26,237,2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1인(기간: 1998.2.12.~2020.4.12.) ②금액 : 201,209,408원 (4)보조구비 : 5,859,207원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7,324,256원(336,621,283원×20%) (6)위자료 : 24,000,000원(사유: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④장해의 정도 및 내용⑤기타 사정) (7)*합계 : 95,324,2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