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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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30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만출하였으나 탯줄이 목에 감기는 등 무호흡이 발생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태아를 임신하여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13주인 2002.10.6.경 질점상 출혈이 있어 더 나은 검사와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검사결과 3.4㎝×1.0㎝ 크기의 융모막하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3일간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자 더 이상 출혈이 없고 위 혈종의 크기가 감소하여 퇴원하였음) ②이후 임신 19주인 2002.10.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부무력증 및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고 10.29. 자궁경부 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11.13.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임신 38주인 2003.3.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 결찰술시 시술해 놓은 밴드를 제거하고 상태를 관찰받은 이후 3.26. 퇴원하였음.(산모 및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④출산예정일이 지난 2003.4.17.까지도 출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원고와 피고 병원측은 2003.4.21.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음.(4.20. 05:00경 원고의 양막이 파수되자 12:00경 분만실로 내원한 후 관장 등 출산 준비를 마쳤음) ⑤원고는 4.21. 00:30경부터 규칙적 진통이 시작되어 약 13시간 45분이 경과한 14:15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한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11:30경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시행받았음.(병원측으로부터 경막외 마취시의 장단점과 제왕절개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설명 받았음) ⑥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된 후인 4.21. 15:00경의 태아 하강도는 +2 상태였는데, 이후 17:00경까지 원고가 경막외 마취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밀어내기를 하지 못하여 태아의 하강도가 계속 +2에 머물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설명한 후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7:05경 신생아를 분만하게 하였음.(분만당시 아기는 목덜미에 탯줄 하나를 감고 있었고 울지 못하며 늘어져 있었으나 산소투여와 구강 및 비강 흡입술, 마사지를 시행한 후 울기 시작하였으며, 체중은 3.31㎏, 아프가 점수는 7점/9점, 피부색은 분홍빛에 육안상 기형은 없었음) ⑦신생아는 출생 10시간 정도 지난 이후 산소포화도 감소로 무호흡이 있어 신생아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전원되었는데, 무호흡은 자극을 주면 회복이 되는 식으로 2, 3회 반복되었음.(병원측은 신생아에 대하여 뇌파검사, 뇌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한 다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입원 16일 후인 2003.5.7. 외래 진찰하며 계속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시켰음. ⑧신생아는 현재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에 의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운동능력 및 언어능력이 모두 지체된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입증방해 주장에 대한 선행판단. 먼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원고의 분만기록을 변작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은폐하고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은 추정된다고 주장하는바, 전자태아감시장치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몸에 부착되어 계속하여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한 반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30분 간격으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심박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태아 심박동의 일시적 변화까지 관찰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의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이 분만기록상 태아의 심박동을 변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아프가 점수에 대하여도 살펴보건대,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원래 비정상 범위인 6점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7점으로 고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이 이를 변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분만 시간이 정상 분만 시간을 넘어 지연되었는지 살펴보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분만 2기가 3시간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겸자분만, 흡입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사건에서는 2시간 50분 안에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분만을 종식시켰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분만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태아의 심박동 하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이 분만기록을 변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은 30분마다 의사들이 직접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여 그 정상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 범위 내에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