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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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29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출생 후 경련과 저산소성 뇌증을 보여 응급처치 및 전원 이송한 후 대뇌의 심한 손상으로 중증의 발달지연의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0.부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으며, 2006.5.20. 03:00경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 ②피고 병원 의사 K는 2006.5.20. 09:10경부터 원고에게 피토신이라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고, 태아심음감시 및 자궁수축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으며, 1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흘러나왔음. ③위 병원 다른 의사 L은 15:30경 원고가 2-3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자 피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16:40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하였는데, 다시 진통의 강도가 감소하자 20:15경부터 다시 피토신의 투여를 시작하였음. ④5.21. 07:30경 원고의 자궁문이 완전 개대되었고 08:30경 태아심박동수가 90회 정도로 감소되었다가 회복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피토신의 투여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분당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좌측위를 취하도록 하였음. ⑤위 의사 L은 5.21. 09:55경부터 원고에게 다시 피토신을 투여하였고, 11:40경 태아심박동수가 90-80회로 떨어졌다가 회복되자 피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을 주입한 다음, 11:45경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12:1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⑥신생아는 출생 후 심한 경련과 저산소성 뇌증을 보였고, 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 내 삽관을 하여 분비물제거 및 기도확보 등을 한 다음 14:15경 △△백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신생아는 대뇌의 전반적인 심한 손상으로 심각한 중증의 발달지연의 소견이 있음.(신생아는 출생 이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 목을 가눌 수는 있으나 혼자 앉거나 서거나 걸을 수 없으며, 소리를 듣거나 볼 수 없는 상태임) |
| 결과 | 청구기각(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경막외 마취를 분만 초기에 실시하여 분만을 지연시킨 잘못과 분만과정상 태아곤란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제왕절개술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먼저, 원칙적으로 경관 대개가 5-6cm가량이라기보다는 활성기 진입 후 마취약제를 투입하는 것이 맞으나, 활성기에는 산모가 진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잠복기에 진통이 약할 때 미리 경막외 마취 기구를 삽입을 해 두고 실제 약제 투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의 경우 2006.5.20. 14:00에서 15:00로 넘어가면서 태아 하강이 -3에서 -2로, 경관 개대가 1cm에서 2cm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자궁수축정도 등으로 보아 활성기 진입이라고 판단되어 경막외 마취를 시작한 것이므로 이는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경막외 마취를 지나치게 일찍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상 분만하는 건강한 아기들의 경우에도 태아 심박동에 문제가 조금씩은 있게 마련이다. 심박동 감시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모두 태아 가사를 의심해 제왕절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병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제왕절개수술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원고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