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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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74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시행중 분만의 어려움과 태아곤란증의 진단으로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여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번의 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모로서 D대학교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2006.6.경부터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음.(산전 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음) ②원고는 분만 예정일인 2006.7.14.이 지나서도 진통이 없자 2006.7.24.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피고 병원은 7.24. 24:00경 자궁경관의 숙화를 위해 원고에게 프로스타글란딘을 질 상부에 삽입하였음) ③7.25. 06:00경(이하 시간은 7.25.자) 내진을 해보니 자궁경부 개대가 2㎝로 변화가 없자 피고 병원은 산모에게 하트만데스트로즈 용액 1L를 정맥주입하고, 5% 포당당 1L액에 옥시토신 10(단위)를 혼합하여 속도 5gtt/min으로 주입하기 시작함. ④피고 병원은 11: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자 분만대로 옮겨 분만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푸싱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⑤원고는 11:20경 더 이상 힘을 못주겠다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질 입구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니 조금 더 노력하자면서 계속 질식분만을 시도하였고, 11:25경 원고가 더 이상 질식분만의 의지가 없고, 보호자 역시 제왕절개 수술을 강력히 요청하자 피고 병원은 11:30경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였음.(수술결정 후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태아곤란증이라는 진단하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피고 병원은 위 수술 시행 후 11:45경 3.8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원고의 자궁파열이 확인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신생아는 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이 없으며 심한 청색증으로 아프가점수가 1분에 2점 상태였음) ⑦신생아는 피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9:30경 위 D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11.17. 사망하였음.(선행사인 : 허혈성 뇌손상, 중간선행사인 : 신생아 가사, 직접사인 : 다장기부전으로 판명)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첫째, 유도분만 중 옥시토신을 잘못 사용하여 산모에게 과다 자궁수축을 야기하여 그로 인해 자궁파열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바, 옥시토신은 그 반감기가 약 5분이고 피고 병원은 10:00경 옥시토신의 주입을 중단한 점과 원고는 그 경과에 비추어 11:30 이전에 자궁파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인정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고 병원이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산모의 과다 자궁수축 및 그로 인한 자궁파열을 유발하였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 병원이 산모의 자궁이 과다 수축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푸싱을 가함으로써 자궁파열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11:00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 푸싱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푸싱은 분만 과정에서 흔히 이용되는 분만 기술로서 푸싱으로 인해 자궁파열이 초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푸싱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궁파열이 푸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고 병원이 산모가 난산을 보이는 경우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식분만을 강행하여 수술을 지체함으로써 자궁파열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의 적응증이 없는 원고에게 질식분만을 독려한 것을 두고 그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원고의 경우 2006.7.25. 11:3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기 전까지는 자궁파열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피고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하여 자궁파열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이 프로스타글란딘 및 옥시토신을 사용하기 전에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보면, 옥시토신이나 프로스타글라딘은 분만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고 원고의 자궁파열이 옥시토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