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30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행 후 급성췌장염 등 당뇨병성 산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외국인)은 2008.11.1. 피고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여 지방흡입술을 상담하였고, 11.7. 피고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한 결과 당뇨병이 없었으며,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우심실비대로 인한 비정상 소견을 보였음. ②망인은 11.11. 피고로부터 마취를 한 후 복부의 지방 2500cc를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11.12. 수술 부위에 피부발진과 화상이 확인되어 피고로부터 항생제, 비타민 등을 투여 받았고, 12.8., 12.11. 괴사한 상처 부위를 긁어내어 피부가 자연치유되도록 유도하는 죽은 조직 제거술을 받았음. ④망인은 2008.12.19. 목마름, 피곤함, 말이 무척 느림, 수면 중 눈을 크게 뜨고 소리 지름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 췌장 및 피부를 손상시킨 과실, 2)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또는 죽은조직 제거술에 대한 과실, 3) 피고가 망인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 4) 망인의 당뇨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고의 은폐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췌장은 복막으로부터 위, 간 등 내부 장기에 둘러싸여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가슴과 배 내부 장기에 특기할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망인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거나 죽은 조직 제거술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위 수술 이전에 혈액, 소변, 심전도검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지 못할 결정적인 체질적 소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망인이 사망한 결과만을 갖고 막연히 피고에게 망인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08. 12.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당뇨병의 증상인 다식, 다뇨, 갈증 등을 호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피고에게 망인의 당뇨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당뇨병을 고의로 은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