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91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고 온열치료술을 시행 받았으나 소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여 소장절제 및 자궁근종절제의 수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22. S병원에서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고 2006.12.4. K병원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같은 진단(거대자궁근종)을 받자, 2006.12.12. K병원에서 복식전체자궁적출술을 받기로 예약하였음. ②이후 2006.12.5.경 개복이나 자궁의 손상 없이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RF온열치료법’에 관한 피고의 인터넷 게시물을 본 후, 2006.12.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이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피고는 위 12.5. 초음파검사로 원고의 자궁근종을 진단한 후 12.5 및 12.27.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주사를 투여하였고, 2007.1.24. 09:30부터 11:50까지 자궁근종을 괴사시키는 RF온열치료술을 시행하였음.(원고는 1.24. 17:30경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2007.1.25. 22:00경 배가 아팠고, 1.26. 01:00경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 진료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자, 1.26. 12:00경 피고 병원으로 가서 12:30경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혈복강의 진단을 받고 즉시 H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H병원 의료진은 2007.1.26. 13:05경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여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진단을 한 다음 15:30경 소장절제술과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였음.(원고는 2007.2.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소장 천공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중 및 수술 후 열로 인한 화상, 출혈이 없었고, 혈압, 맥박 등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양호하였으며, 복강내출혈이나 소장의 천공․파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아울러 원고의 소장 천공 발견 당시 자궁과 소장은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였고 이와 같은 심한 유착은 이 사건 수술 후 이틀만에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자궁과 소장은 이미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소장이나 내장벽 등 자궁근종부위가 아닌 곳에 고주파치료기의 고열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자궁근종의 증상, 수술의 방법, 치료경과와 원고가 해야 할 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