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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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52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태아의 수두증 유무를 진단하지 못하고 생후 15개월째에 수두증의 진단 및 뇌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30. 피고 병원에서 임신 9주의 진단을 받은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음.(당시 원고는 만 37세의 경산모였음) ②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4.30. 질식초음파검사를, 임신 중5.29., 8.1., 9.26. 각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총 4회의 산전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2002.11.29. 임신 40주에 피고 병원에서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신장 50cm, 머리둘레 35cm, 가슴둘레 34cm, 체중 3.2kg, 아프가 점수 8점/9점으로 정상소견이었음. ④신생아는 생후 4개월째인 2003.4.1. 피고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목가누기가 가능하였고, 생후 6개월째인 2003.5.29. 다시 소아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혼자 앉기가 가능하였으며, 달리 발달지연 등의 이상소견은 없었음. ⑤신생아는 생후 15개월째인 2004.3.6.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머리둘레가 52.8cm로 기준치의 95% 이상인 대두증이 있었고, 변비와 신경학적 발달지체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⑥이후 신생아는 2004.5.14. △△△의료원에서 수두증의 진단을 받은 후 뇌수술을 받았고, 뇌병변 장애 3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혼자 보행이 가능하나 좌측의 운동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 초음파 검사상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산전초음파를 실시할 당시 태아의 머리크기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만일 원고에게 태아 때부터 수두증이 있었다면 질식분만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신생아를 질식분만하였고, 출생 후 신생아 두위도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수진에게 태아 때부터 선천성 수두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생 이후에 수두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초음파 기사가 초음파를 실시한 과실과 이 사건 출생 이후에 수두증이 발생한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소아과 진료상의 과실 여부. 생후 16개월째인 2004.4.9. 원고가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재차 내원한 당시 원고에게 신생아의 두부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재차 권유한 점, 출생 후 영유아에서 머리둘레가 큰 것만으로 수두증을 의심할 수는 없고, 연령에 적당한 발달 유무의 판단과 함께 두부 MRI 등을 통해 확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아과 의료진은 신생아의 수두증 발견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