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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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86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유방암의 초기 진단을 하지 못하여 시간 경과 후 유방절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11. 좌측 유방에 이상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 L의 진찰을 받았음.(L은 유방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였음;유방 방사선 촬영결과는 양쪽 유방에 4㎜ 이하의 양성으로 생각되는 둥근 석회화가 전체적으로 여러 개 있고, 종양이나 실질내 왜곡은 치밀 유방이어서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②위 L은 원고에게 3개월 후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유방초음파 검사결과지에는 3달 뒤 다시 오라는 의미의‘3Mof/u'가 기재되어 있다가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고, 피고 병원의 의사 L은 진료기록부에 유방초음파 결과 비특이적 종양 소견 보여 3Mof/u 요망이라는 부분을 가필하였음) ③원고는 3개월 뒤 피고 병원을 내원하지 아니한 대신 2005.2.17. 서울 소재 다른 여성병원을 방문하여 유방촬영 및 조직검사를 하였음.(원고는 위 여성병원에서의 검사결과 만성 염증 증상과 좌측 유방의 악성 종양이 진행되어 2기에서 3기로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2005.2.19.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병원측은 초음파로 측정된 최대 종양의 크기가 좌측 부위에 3.5㎝ × 2.17㎝였고, 액와부에도 1.29㎝ × 0.62㎝ 및 0.9㎝ × 0.69㎝ 크기의 암전이가 의심되는 임파절이 관찰되어 임상적 병기를 2기에서 3기로 추정하였음.(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으로 보고 수술전 항암화학요법, 수술, 방사선치료, 수술 후 항암요법을 계획․시행하였으며, 2005.5.10. 좌측 유방의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의 최종적인 진단은 침윤성 관암 및 다발성 관상피내암이고 병기는 Ⅲa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든지 아니면 2005.2.에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과 아울러 피고 병원측의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면 절제술이 아닌 보존술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역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점, 원고의 경우 다발성 종양이 관찰되었고, 침윤성 관암 및 다발성 내피암으로 최종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11.11. 당시 석회화가 여러 개 관찰된 점에 비추어 보존술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은 추적검사를 권유했고, 원고 스스로도 3개월 뒤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모든 경우에 무조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2004.11.11. 당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절제술이 아닌 보존술로 치료가능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석회화 현상의 관찰 경위 및 그 후의 최종 진단결과에 비추어 절제술의 시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한 것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