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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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181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치핵절제수술 시행 전 척추마취를 하였는데 이후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척추 농양으로 인한 척추염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문탈홍으로 진찰을 받고, 다음날인 5.2. 치핵절제수술을 받은 후 5.6. 퇴원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자, 5.7.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5.10. 퇴원하였고,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5.13.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치료를 받았음.(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허리 부위에 엑스선촬영을 한 후 수술에 필요한 척추마취를 하였는데, 원고를 수술대 위에서 좌위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게 한 다음 허리 부위의 피부표면 마취주사 후 요추 제4번과 제5번 사이에 척추천자용 바늘을 사용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장차단마취를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2002.5.14. ~ 2002.7.2.까지 다른 4곳의 의원 등을 다니면서 요통, 둔부통,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요부 및 흉부 엑스선촬영 검사상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④원고는 7.2. 또 다른 R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결과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척추 부위에 농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8.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그 후 10.14. S병원에서도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제12흉추, 제1요추 척추염, 추간판염 진단을 받고, 12.29. D병원에서 엑스선촬영 검사 결과 위 척추염으로 인하여 흉․요추 후만곡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척추마취상의 과실과 사후처치상의 과실 여부. 먼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와 감염 증상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척추마취를 시행하여 척추염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척추염 진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수술 전후에 실시한 방사선촬영 필름 및 그 판독결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당뇨 또는 척추감염 증상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원고의 요통 호소만으로 척추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척추염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과 전원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당뇨와 감염 증상이 있음을 알았다거나 피고의 사후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감염이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약 한달 보름 동안 여러 다른 병원을 다녔지만 피고 병원과 차별화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R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척추 감염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