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73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수술 후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에 적절한 처치를 못하여 기도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6. 전신쇠약감, 피로감 및 발한 증세로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세침바늘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좌측 갑상선의 종물에서 유두상암종 의증 결과가 나왔음. ②망인은 2005.10.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갑상선에 0.6㎝, 0.4㎝의 결절이 관찰되었고, 좌측 갑상선에 0.9㎝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좌측 갑상선 하단부에 작은 석회화된 부분이 관찰되었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또한 비슷하였음.(이에 의료진은 앞의 △△의원에서 가져온 세침바늘검사 슬라이드를 조직병리과를 통하여 재판독하였고, 이를 통하여 좌측 갑상선에 유두상 암종으로 확진하였으며, 갑상선 기능검사는 정상소견이었다. 피고 병원은 검사소견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하여 전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③망인은 2005.10.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저녁 보호자와 함께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술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피고 병원은 10.18.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 있다가 호흡운동이 원활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숨쉬기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어 10.18. 13:15에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음; 망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가래침을 계속 뱉어내었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⑤망인은 수술 당일인 10.18. 16:50경 갑자기 남편인 원고에게 숨이 차며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다면서 괴로워하였고, 이에 위 원고가 간호사실로 가서 담당 간호사에게 빨리 망인을 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간호사가 즉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러 오지 않았고, 이빈인후과 외래의 전공의인 이영석에게 연락하였으나, 이영석은 망인을 외래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이어서 16:55경 망인의 호흡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자 원고가 복도에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이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숨을 못 쉬고 있자, 16:55경 심폐정지방송을 하였음) ⑥심폐정지방송을 듣고 전공의들이 16:57경 위 병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청색증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호흡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의식을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음.(전공의들은 17:00경 송미순에게 앰브 백으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경부의 수술부위가 압박되어 있어 수술부위 드레싱을 푼 후 수술 부위를 재개방(실밥 제거)하여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였으며,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송미순의 기도가 혈종에 의하여 좁아져 있었고, 혀와 후두의 부종이 심하여 실패하였으며, 다시 앰브 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⑦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가 장착된 채로 부분 마취 하에 남아 있는 혈종을 제거한 후 배액관을 삽입한 후 봉합을 시행하였음.(망인은 혼수상태로 동공이 열려 있었고 동공 수축반사, 통증 감각 및 운동 반사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시간 후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 뇌간반사, 통증반응 및 운동반사도 약간 회복되었음) ⑧이후 망인은 여러 가지의 검사 및 약물 투여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05.11.2. 신경과로 전원되었음.(11.6. 02:00부터 약물에 혈압 및 맥박이 반응하지 않자 07:5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30분간 시행하였음) ⑨위 의료진은 2005.11.6. 망인의 보호자에게 의미 없는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심폐소생술을 정지하였고, 11.6. 08:16경 사망이 선고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와 연결되는 동맥과 정맥의 결찰 및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혈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후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혈종의 발생 및 그 급속한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진 및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의 호흡곤란 여부 및 수술 부위의 출혈 여부를 시시각각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여야 하고, 혈종의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수술창 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하며 지혈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의 호흡곤란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관 삽관 혹은 기관절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혈종 등 합병증의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일반 병실의 담당간호사가 위 망인의 상태를 적시에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였고, 상황을 전달 받은 전공의가 단지 망인을 외래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경과관찰,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던바, 위와 같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혈종이 생겨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게 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망인이 기도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발생하여 급속도로 진행한 혈종이 망인의 고령,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0.3) (4)위자료 : 19,5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년3(각 5,000,000원) (6)**합계 : 20,4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