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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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 후 패혈증 등 상태악화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 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으로 인해 간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의 간경변 환자로서 원고인 딸(이하 원고)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 2006.9.13.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음.(이에 원고는 9.7. 피고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의 공여자로서 간 생체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 K는 2006.9.20. 망인에 대한 간이식수술(제1차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전신마취하고, 공여자인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간생검으로 인하여 10㎝×10㎝×3㎝ 가량의 혈종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위 제1차 간이식수술을 중단하였음. ③피고 K는 2006.11.24. 원고의 간에 생긴 혈종의 직경이 3㎝로 작아진 것을 확인하고, 11.29. 망인에게 원고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위 제2차 수술이후 2006.12.8.경부터 망인의 황달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피고 병원은 12.11. 망인에 대하여 MRCP(자기공명 담췌장 촬영술) 검사를 시행하였음. ⑤위 검사 결과 망인의 담도 문합부위에 협착 소견이 보였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2006.12.11.과 12.12., 12.13. 망인의 담도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담도확장술(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행 당시 문합부위의 담즙누출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의 담즙을 배양한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 균이 동정되고, 망인의 혈액을 배양한 결과 gram(-) bacillus 균이 동정되자, 이에 의료진은 2006.12.18. acinetobacter 균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항생제인 colistimethate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⑦망인이 2006.12.23. 기침을 하면서 개복수술부위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⑧망인은 2007.1.19.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간이식 후 상태,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원고에 대한 간초음파 검사 미실시 등의 과실 유무. 혈액검사나 생체 활력징후에 명백히 이상이 있거나 조직검사부위에 통증이 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생검 이후에는 언제나 간초음파 등의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에 있어 간생검 이후인 2006.9.8. 원고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14.7g/㎗(참고치: 12~16g/㎗)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간생검 이후의 상태가 간초음파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망인에 대한 제2차 수술 당시 다른 장기를 눌러 담도를 막히게 한 과실 유무. 간이식수술 후 담도협착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데 망인의 경우 그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담도가 막히게 된 것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제3차 수술(담도확장술) 당시 담관에 구멍을 낸 과실 유무. 담도확장술 시행 당시 문합부위의 담즙누출이 확인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담즙누출이 이 사건 제3차 담도확장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과실로 망인의 담관에 구멍을 낸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