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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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694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천식 발작의 병력이 있는 자에게 대장암 수술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23.경부터 2006.1.31.까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수차례의 천식 발작으로 피고병원에서 기관내 삽관시술을 받은 적도 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유발되는 천식 발작의 병력이 있음. ②원고는 2006.10.9.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2006.10.13.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우측 대장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음. ③원고는 10.17. 우측 대장 절제수술을 위해 대장 전처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나마이신의 처방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화되는 증상이 나타났음.(기관내 삽관을 받은 후 이러한 천식증상이 진정되어 2006. 10. 23. 외과로 전과하였음) ④피고병원의 의료진은 10.25. 08:20경 원고에 대한 대장암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를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11:35경 마취상태에서 깨어나서 11:5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원고는 10.25. 21:20경부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당직의사 K(전공의)는 전화상으로 벤토린을 처방하였음.(원고는 위 벤토린 처방에도 불구하고 10.25. 21:25경 호흡정지 직전의 상태로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써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⑥이어서 당직의사 L은 10.25. 21:40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산소포화도가 체크되지 않는 상태로 호흡정지 상태였고, 21:45경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원고는 여전히 호흡정지 상태였음.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의식불명, 사지운동마비)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첫째, 천식유발 약물의 처방상의 과실 둘째, 기관내 삽관 시행상의 과실 셋째, 기관내 삽관시 천식발작에 대한 처치의 소홀 넷째, 기관내 삽관시 투여한 약제 선택의 문제 마지막으로, 내과와의 협진 미비 등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과거부터 천식 병력이 있었고, 비스테로이드성계열의 소염진통제로 유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천식 발작으로 인한 병력도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은 환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동일 약물이나 동일 계열의 약물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천식환자에게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경과 등을 잘 살피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수술 전에 이미 기관내 삽관을 한 적이 있어 성대나 후두부에 부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천식 발작 환자로 다른 환자들에 비해 기관내 삽관이 어려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에 대한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경우 즉각적으로 전문의를 호출하여 조력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타당성에 합치한다고 보는바, 위 수술의 경과와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의식불명의 상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사고 당시의 원고의 상태, 처방내역, 수술시기 및 천식 발작 시기 등 원고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손상 조항의 Ⅸ-B-4(뇌 손상) ②기대여명 : 5.9년(단축, 2014.1.2.)/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2,437,116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1,623,270원 ②향후치료비 : 83,491,889원 ③보조구비 : 1,907,3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5,934,1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99,887,816원(285,393,761원×0.35) (5)위자료 : 31,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26,887,8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