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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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2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치질수술 시행 후 발생한 감염성 심 내막염에 대한 처치를 하였으나 심장 승모판 척삭파열 등으로 인한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2. 오전경 항문 부위 출혈 및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진찰 결과 항문내시경술상 내치핵이 심하였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치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1.12. 12:4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치질 수술 실시 전 원고에 대하여 몇 가지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콩팥기능검사, 혈당 수치, 출혈성검사, 소변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음.(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는 하벽 부위 심근 허혈증 가능성, 좌심실비대 의심, 경한 좌축 편위, ST 분절의 상승, 거대 T파 등의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2㎖를 사용하여 척추천자 부위 피부마취를 시행하고, 척추천자바늘로 천자하여 국소마취제인 0.5% 부피바카인헤비 1㎖를 척추강 내로 투여하여 안장마취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치핵 절제술 및 폐쇄적 측방 내괄약근 절개술을 실시하였고 2005.1.12. 16:30경 수술이 종료하였음. ④원고는 위 수술 후 1.12. 22:00경부터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1.12. 23:30경 원고에게 소염진통제를 근육주사하였고, 그 후 1.13. 03:00경 원고가 다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좌욕을 시켜주고 타라신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음) ⑤원고는 2005.1.14. 13:00경 별다른 통증이 없어 같은 날 14:00경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2005.1.18. 14: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체온은 40.2℃로 열이 높고 두통 등이 있는 상태였음. ⑦원고는 2005.1.19. 05:30경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06:10경 원고의 보호자인 누나 등의 요청으로 D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D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 MRI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뇌척수액검사 결과 뇌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및 세균감염에 따른 심장 판막 이상 소견이 진단을 받고 2005.1.21. 세균감염으로 괴사된 조직의 절제, 승모판 성형술 등 심장수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심장 승모판 척삭파열, 승모판 역류증 등의 장애로 힘을 들여 일할 때 경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염 발생의 과실 여부 및 치료 등 전원조치 과정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비후성 심근증 등의 증세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특별히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방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의 증상이 발생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위 항생제들이 감염성 심내막염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다른 일반적인 항생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보면, 위 피고는 원고의 발열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그 진단 여부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진단, 치료, 전원조치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