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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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위절제술 이후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3차례의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감염 등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궤양 증상으로 2008.4.29.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2008. 5. 7.까지 입원(제1차 입원)하며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경화요법을 통하여 출혈성 위궤양의 치료를 받았음.(증상이 완화되어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하였음) ②2008.5.22.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로부터 위암 1기 진단을 받아 5.25. 위암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제2차 입원)하였음. ③망인이 5.25.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변 및 토혈 증상은 없었고, 혈압 120/80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섭씨 36.5도, 혈색소 수치 13.6g/dL이었음. ④2008.5.29. 피고 병원 소속 외과 의사 L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 전체를 절제하고, 림프선곽청술을 시행하였고, 식도와 공장은 원형문합기를 이용하여, 공장과 공장은 손으로 꿰매어 각 문합하였음.(제1차 수술) ⑤2008. 5. 30. 01:00경 망인의 일반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8.2g/dL, 12:00경 7.6g/dL, 16:00경 7.3g/dL로 점차 감소하고, 망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고 호소하자, 위 외과 의사 L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이 있어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혈종 제거, 출혈부위결찰 및 담낭절제술, 문합부위 강화를 하였음.(제2차 수술) ⑥망인은 제2차 수술 후 5.31. 일반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13.2g/dL이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17:00경 산소포화도가 80~90% 사이로 떨어져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음. ⑦망인은 2008.6.10. 혈변을 보았고, 혈색소 수치가 9g/dL이었으며, 2008.6.11. 혈압이 80/60mmHg, 혈색소 수치가 7.8g/dL로 떨어져서 위 의사 L은 위장관 출혈을 막기 위하여 망인에게 개복술을 시행하고, 십이지장절주부, 식도공장문합부, 공장공장문합부를 강화시키는 봉합을 하였음.(제3차 수술). ⑧망인이 제3차 수술 이후에도 계속된 혈변을 보았고, 혈색소 수치가 8g/dL까지 떨어지자, 의사 L은 6.30. A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외과 의사에게 수술에 참여할 것을 의뢰하여 함께 망인에게 개복술을 시행하고, 수술 중 내시경검사, 혈관 조영술, 적혈구 주사 등을 하였으나,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고 봉합하였음.(제4차 수술). ⑨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2008.7.1.부터 사망일인 7.30.까지 8.2~10.9g/dL이었고, 2008.7.21.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으며, 7.30.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일어난 출혈에 대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우선, 기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의 길이는 약 7.5m이고, 그곳에 출혈이 있으면 개복술, 내시경검사, 혈관조영술, 적혈구주사 등을 하여 직접적 원인을 찾아내 지혈하거나, 수액치료․수혈 등을 하여야 하지만, 장 내부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그 원인되는 부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과 의사 L이 제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의 출혈이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의사 L은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결과적으로 출혈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전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역시 3차 종합병원이라는 점, 위 A대학교 외과 의사를 초빙하여 함께 수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에 전원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피고는 L에게 망인의 출혈에 대한 과실이 있었고, 제2 내지 4차 수술은 출혈을 막기 위한 것이 사실인 바, 망인은 반복적인 수술 및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전신 상태 및 면역 능력이 약화되어 패혈증 쇼크 및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과 의사 L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L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병원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후 출혈량이 많아 출혈 부위를 찾기 매우 어려운 점과 실제 의사 L이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33,751,187원 (2)장례비 : 4,489,635원 (3)기타 공제액 : 3,915,081원(치료비 상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3,625,831원(233,751,187원×0.7) (5)위자료 : 37,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 제한 사유, 기타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59,903,582원), 자녀3(각 39,935,721원) (7)**합계 : 207,200,3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