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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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392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협심증PT 응급실 내원 후 상태호전되어 귀가시킴 |
| 사실관계 | ① 2005. 4. 9. 19:44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1시간 전부터 시작된 흉통, 왼쪽 어깨로의 방사통,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증상 호소, 과거에도 이런 증상이 5~10회 있었으나 금방 괜찮아졌다고 진술, 흉부 X선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심근경색증(의증), 늑골골절(의증) 진단되었다. ② 같은 날 20:28 설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고 20:45 증상 약간 호전되고, 흉통 있는 듯 없는 듯하였고, 21:00 외래 추적관찰 필요성 교육하고 귀가시켰다. ③ 같은 달 11. 15:30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아침부터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고 졸린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뇌경색증(의증)진단하였다. ④ 20:00 부산동의의료원 전원 되었고, 뇌경색 외에 심근경색증 의심을 받고, 다음 날 15:2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전원 하였고, MRI, MRA 촬영하였고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시행하였다 ⑤ 2005. 4. 22. 동의의료원으로 전원 되었고, 5. 2. 경동맥초음파 시행한 뒤 7. 14. 퇴원하였는데, 현재 2005. 10. 25. 뇌병변으로 인하여 장애등급 2급 1호의 장애등록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를 귀가시킨 것이 과실인지 여부 원고가 증상이 호전되어 흉통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고 한 사실, 혐심증에서의 흉통은 휴식이나 설하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 반응하여 호전되므로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사실, 협심증은 심근 허혈로 인한 일과성 증상으로 심근경색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귀가시키면서 외래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교육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급성 김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증은 심근경색증과 별도로 기왕의 내경동맥의 폐쇄 내지 협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병원의 과실과 원고의 현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