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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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51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못한 과실여부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 6.경부터 당뇨, 만성신부전증, 다발성 뇌경색, 경동맥 협착, 동맥류 등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2005. 1. 16. 11:20경 전날에 발생한 3회의 구토와 전신쇠약감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사는 2회에 걸쳐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후 재차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으나 의식이 명료하며, 운동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여, 급성 위장염(의증)으로 진단하고 수액치료 후 퇴원조치하였다. ③ 망인은 2005. 1. 19. 의식저하 및 좌측 부전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0.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으나, 망인 보호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다 2005. 1. 24.에 동의하여 뇌혈관촬영을 시행하였는바, 후교통동맥 및 뇌혈관의 협착 등의 혈관역축 소견이 진단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는 다발성의 뇌경색, 뇌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부종 및 심장울혈소견 등이 관찰되어, 2005. 2. 7.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수술을 시행하였다. ④ 망인은 2007. 1. 26. 고혈압, 지주막하 뇌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망인이 2005. 1.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에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병원 의사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과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하지 아니한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의 지연으로 인한 과실 망인의 보호자는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한 뒤로 3일이 경과한 2005. 1. 23.에 치료에 동의하였고, 같은 달 24. 시행한 뇌혈관촬영에 의하면 후교통동맥 동맥류 및 뇌혈관의 협착 등의 혈관연축소견 등이 진단되었고,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는 다발성의 뇌경색, 뇌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부종 및 심장울혈소견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치료에 동의한 때에는 이미 뇌지주막하출혈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였고, 망인의 뇌에 혈관연축소견이 발견되고, 다발성 뇌경색, 뇌부종, 폐부종, 심장울혈 등으로 인하여 임상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여, 피고 법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부터 1~2주 경과 후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위반 원고는 피고 법인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검사 등의 진료조치를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자세한 설명 없이 퇴원시켰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