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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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8나167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한 망인은 전치태반으로 인한 질출혈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통한 쌍생아를 분만한 후에도 질출혈이 계속되자 수회에 걸친 지혈 수술과 다량의 수혈을 실시하던 중 급성신부전의 증세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이란성 쌍태아를 임신한 산모로서 전치태반으로 인한 질출혈이 있어 1995.2.3.부터 2.11.까지, 2.25.부터 3.2까지 두 차례 피고 A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함. ②망인은 1995.3.6. 20:30경부터 산통과 질출혈이 나타나자 22:30경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③주치의는 3.7. 11:50경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쌍생아를 분만함.(태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펴 본 즉 망인의 태반이 감입유착태반이었고 자궁하절부가 심하게 열려 있었음) ④수술 후 12:50경 망인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고 질출혈이 계속되자 주치의는 즉시 자궁적출술을 계획하고 원고에게 설명 후 수술동의를 받아 13:20경 2차 수술을 시작하여 16:55경 마침.(수술 이후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한편 질출혈은 더욱 심해짐) ⑤이후 다시 질출혈이 증가되자 3.8. 17:00경 다시 출혈 지점을 전기로 소작하는 수술(4차 수술)을 시작하여 17:40경 수술을 마침. ⑥망인은 3차 수술 후인 3.8. 6:00경 이후 급성신부전의 증세인 전신에 부종기가 보이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음.(주치의는 1995.3.11. 피고 B병원 신장내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3.13. 8:10경 망인을 피고 B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⑦전원 당일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예후 관찰 중 3.13. 18:10경 다시 심한 출혈이 시작되었고 지혈을 위한 다량의 수혈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급성폐부종이 발견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남.(당시 담당의사는 흡인성폐렴 급성호홉곤란증후군 의증의 진단을 함.) ⑧망인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심한 호홉곤란을 일으키자 3.22. 18:00경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기관내 점막부종으로 삽관은 못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3.23. 03:05에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A병원의 주치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원고패소)을 인용함. 그러나 피고 B병원의 담당의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호흡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인공호흡기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환자 자신의 호흡 역할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고, 기관내 삽관 제거시 부종이 발생하여 심한 호흡곤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종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인공호흡에서 이탈시키는 과정에서 그 시기, 단계, 필요한 검사 또는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기관지 부종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병력과 신체조건, 급성신부전환자의 높은 치사율, 호흡부전의 발병원인 및 치료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3,095,17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7,547,586원(95,095,173원×0.5)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515,862원), 자녀3(각 13,677,241원) (6)**합계 : 74,547,5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