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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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210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3기 판정 후 치료를 받던 중 수술을 받았는데 와파린을 복용 중 심방세동 증상을 보여 검사결과 골반 내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배액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 초순경 피고병원에서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7.1.13. 저위전방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전 뇌경색 치료제 와파린을 복용하였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등 증세를 가지고 있었음. ③1.17. 새벽 고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심한 구토를 하였고 CT촬영 결과 골반 내 농양을 발견하였음. ④1.18. 농양을 배출하기 위해 수술 당시 망인의 신체에 삽입한 배액관을 더 굵은 것으로 교체하였음. ⑤2.10. 복부 CT촬영 후 복부에 물이 차있고 골반 내 농양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17. 골반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⑥2.22. 망인에게 농양 배출을 위한 경항문 배액술, 통증완화를 위한 치핵절제술을 시행하는데 문합부 윈위부에 괴사와 약 60cc의 농양이 발생하였음. ⑦흉부 X-ray촬영 결과 양측 폐역에 늑막삼출액이 관찰되어 2.27. 양측 늑막강으로 배액관을 각각 삽입하였음. ⑧3.6. 피고는 괴사성 근막염 치료를 위해 망인의 전신을 마취하고 괴사된 피부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음. ⑨3.30. 감염내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6.8.부터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6.10. 오전 갑작스런 심정지 등으로 의식을 잃었음. ⑩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으나 이후 인공호흡기로 삶을 연명하다가 소송 계속 중 6.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문합부 누출에 대비하여 회장루를 만들었고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변 색깔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으며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 증상이 나타나자 바로 배액관을 교체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식한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 증세가 나타난 이래 그 증세가 비교적 경미함을 전제로 약 한 달여간 비수술적 방법인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한 점,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합부 누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료진의 과실은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심각성이 예견되는 문합부 누출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의료진의 과실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문합부 누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수술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지도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경항문 배액술 등 시술 과정에서 문합부 원위부 절반이 괴사하였음을 발견하고서도 그 괴사 부위를 절제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츨과 관련하여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됨은 인정되는 바, 망인의 사인은 수술 이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로 인한 농양, 장기간의 복막염, 배액관 삽입 부위 주변의 괴사성 근막염 및 폐렴 등의 합병증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망인이 기저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게 수술에 다소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26,797,50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719,002원(131,797,50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47,359,500원) (6)**합계 : 92,719,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