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2138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강경 위저추벽성형술 및 위루관 삽입술 시행 중 수술용 바늘을 복강 내에 떨어뜨려 찾지 못한 채 수술 종료한 후 시험적 개복술로 바늘을 제거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뇌염 등 기왕증으로 비위관을 통하여 영양공급을 받아오던 중 구토가 지속되어 2014.10.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복강경 위저추벽성형술 및 위루관 삽입술을 시행 중 수술용 바늘을 복강 내 떨어뜨려 제거하는데 실패하였음.(1차 수술) ③경과관찰을 하여 수술용 바늘을 복강 안에 둔 채 수술을 마친 후 다음날부터 토혈 및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음. ④10.18. 2×2cm 크기의 혈액이 묻은 거즈가 구강에서 발견되었는데, 11.19. 복강 내 수술용 바늘을 제거하는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바늘이 제거되었음. ⑤수술 후 위장 내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증상이 지속되어 2015.5.13. 다시 위저추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중 일회용 바늘이 부러질 수 있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복강 내에 바늘을 제거하지 않은 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마무리한 데에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 도중 수술용 바늘이 부러진 후 작지 않은 바늘 조각을 놓쳐 이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폐복하고 수술을 마쳤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구강에서 혈액이 묻은 거즈가 발견된 것도 의료진이 환자관리 및 간호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 후 토혈을 지속하고 추가수술을 받게 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었고 수술 중 위저추벽성형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808,69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085,216원(16,808,694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 후 남게 되는 반흔의 정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결과 및 부위,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제반 사정 (4)*합계 : 25,085,2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