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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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후조리원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919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장염에 이환되어 패혈증 및 괴사성 장염의 진단을 받은 후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지마비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17. ‘ㅅ’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5.19. 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피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음. ②위 신생아는 2005.5.24. 9차례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ㅅ’소아과에 신생아를 데리고 가 갈라타제를 처방받았음. ③피고 산후조리원은 2004.5.25. ‘ㄱ’병원으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갔고, 위 병원에서 채취한 대변 검사에서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났음: 신생아에게 괴사성 장염 및 천공이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며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④피고 병원 내원 당시 신생아는 복부팽만과 혈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고, 잘 울고 활동성은 좋으나 청색증, 탈수, 심박동 불규칙 증세가 있었음: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하였음. ⑤2005.5.26. 신생아에 ‘진단적 개복술’을 통한 ‘복강내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2주간의 집중 치료를 하였음. ⑥2005.7.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이후 두 차례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5.8.6. 발열과 누공의 출혈, 장폐색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8.10. ‘소장절제 및 문합술과 맹장 절제술’을 받았으며, 9.3. 퇴원하였음. ⑧위 신생아는 수술 후 현재 복벽 절개부 탈장 및 양측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입소한 환아를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최선의 보호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산후조리원에 로타바이러스 장염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엄격한 위생관리 및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신생아에게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리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 신생아가 피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2005.5.19. 무렵 입소한 신생아 중 4명이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중 소외 A는 2005.5.15.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5.18. 로타바이러스성 장염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신생아는 2005.5.19. 입소 후 5.24.부터 물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고, 5.25. 위 병원에서 채취한 대변에 대한 검사에서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어도 2005.5.18. 무렵에는 피고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린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로타바이러스성 장염환자가 발생한 피고 산후조리원에 신생아를 입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신생아에게 부적절한 미음이나 당근을 끓인 물을 먹인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에는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으나 괴사성 장염 발병 후인 2005.6.12.부터 비로소 마비증상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하지마비의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으로 인한 후유증인 복부탈장 및 하지마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의 동정맥기형이라는 특이체질이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하지마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탈장), 요천추 신경손상(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67.56년(2072.12.16.)/ 가동연한 : 60세(2065.5.1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15,984,033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20,597,964원 ②보조구비 : 10,257,3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56,950,5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05,568,487원(703,789,916원×0.15) (5)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신생아의 나이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②신생아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었거나 입게 될 정신적 고통③사건의 발생 경위④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21,568,4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