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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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87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의 긴장성 기흉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6.7. 온몸의 피부 발진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8.6.10. 신경과로 전과하여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음: 복합근육활동전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전도장애가 다발성으로 관찰되어 축삭손상형 길랑바레 증후군의 증상을 보였음. ②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면역학적인 신경세포의 손상을 중지하기 위하여 2008.6.16.부터 6.20.까지 망인에게 사람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였음. ③망인 2008.6.25.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쇼크를 유발할 다른 출혈이나 패혈증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80mmHg이하인 쇼크증상을 나타냈음. ④의료진은 6.27. 14:22경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술하고, 기관절개관(T-tube)를 삽관하였음: 6.27. 06:35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에서는 우상엽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망인이 6.28. 04:30경 심박수 40회/분, 심전도 결과 정상적인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의료진은 04:34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1차)을 실시하였음. ⑥의료진은 6.28. 05:48경 망인에게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성 폐기흉과 기종격증이 관찰되었음. ⑦의료진은 08:18경 기관절개관 및 기도관을 교체하였는데, 망인이 심박수 50회/분, 심전도 결과 정상적인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08:28경 심폐소생술(2차)을 실시하였음. ⑧망인에 대하여 08:42경 실시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양측 폐에 기흉과 피하공간에서 심한 기종이 발견되었는데, 폐기흉이 양측 폐에서 뚜렷하게 악화되었음. ⑨의료진은 08:52경 긴장성 기흉에 대한 처치로 좌측 폐 부위에 흉강삽관을 시술하였음.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08.6.28. 04:41경 ~ 23:28경까지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환기를 실시하였고, 망인은 1차 심폐소송술 이후 계속 혼수상태에 있다가, 6.28. 23:28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사건에서 망인은 1차 심폐소생술 이전에는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기흉, 기종격증, 목기종 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1차 심폐소생술 후인 2008.6.28. 05:48경 실시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그때부터 비로소 양측성 폐기흉(긴장성 기흉)과 기종격증이 관찰되고, 기종격증이 목쪽으로 파급되어 목쪽에 기종까지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긴장성 기흉은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망인은 2008.6.28. 05:48경 실시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에서 긴장성 기흉이 관찰되었으며, 1차 심폐생술 후 같은 날 05:00부터 09:00까지 혈중 이산화탄소분압도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정상보다 높아 망인에게 폐환기(순환)가 적절하지 못하였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의한 기계식 호흡 등으로 인해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거나, 폐환기가 부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긴장성 기흉의 발병가능성을 의심하여 그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6.28. 05:48경 망인에게 발생한 긴장성 기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같은 날 08: 42경까지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긴장성 기흉은 응급상황으로서 지체 없는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가 지연된 경우 심장으로 환류되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부적절한 심장 박출량이나 심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하기 쉬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긴장성 기흉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전 신경전도검사상 축삭손상형 길랑바레 증후군의 증상을 보여 온 점과 길랑바레 증후군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7,023,61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571,9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978,677원(26,595,592원×0.3)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92,892원), 자녀3(각 3,795,261원) (6)**합계 : 28,978,6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