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49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측두엽 간질에 대한 뇌절제술 후 수면, 생활 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2003.8. 첫 번째 경련발작 발생: 2003.10. 뇌MRI 상 우측 측두엽 위축 진단, 뇌파검사 시행함. ②2003.11. 3번째 경련발작 발생으로 입원, 약물치료로 조절, 이후 H대병원에서 항경련제 복용 중 다시 경련발작으로 피고2 병원 내원함. ③2004.3.22.~2004.3.26. 피고2 병원에 입원하여 측두엽 간질 진단하에 약물치료하였으나 경련발작 지속으로 수술 등 치료 위해 피고1 병원으로 전원조치함. ④2004.5.13. 비디오-뇌파검사를 위한 수면박탈 중 연속적인 경련발작 5회 발생으로 정신과 전과조치 후 약물치료함. ⑤2004.5.17. 비디오-뇌파검사상 원인미상의 측두엽 간질 소견보임: 2004.7.4. 측두엽 간질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고1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함. ⑥2004.7.7.~2004.7.15. 침습적 비디오-뇌파검사상 우측 측두엽 내측 및 해마에서 발작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됨: 수술시행결정함: 7.20. 수술 시행, 측두엽 절제 조직검사상 해마경화증 진단함. ⑦2004.7.20.~2004.7.27.까지 뇌CT 및 MRI 소견상 수술 후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 소견 없어 약물처방 후 퇴원하였음. ⑧2005.3.21.~2005.3.25. 경련 발작 후 급성 혼미상태로 피고1 병원에 입원 후 항경련제 처방 후 퇴원함. ⑨2005.6.~2006.3. 피고1 병원에서 경련증상 없이 불면증 호소 및 과대망상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 항결련제 중단, 간질장애 4급 판정함. ⑩2006.7.18. 경련발작 재발하여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항경련제 재처방, 간질장애 2급 판정함. ⑪원고는 2008.8. 현재 측두엽 간질,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악몽을 꾸며 환청이 있고, 시력이 흐려졌다고 하며, 타각적 증상으로 과대망상적 사고경향, 공격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분 정신과적 증상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건대, 원고는, 피고1 병원이 원고의 상병을 우측 측두엽간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킨 것이고, 가사 원고의 증세가 우측 측두엽간질이라 하더라도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수술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측두엽간질의 진단하에 주요 항경련제를 사용한 약물치료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음에도 경련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과를 보였고, 원고에 대한 수술전 검사결과 우측 측두엽 해마가 위축, 경화되어 있고, 두피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우측에서 간질파가 감지되었으며, 양측 두개골을 열고 양측 해마에 뇌속 뇌파검사를 위한 전극을 삽입한 후 우측 측두엽간질로 확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1 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우측 측두엽간질로 확진하고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질환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피고1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