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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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874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색증이 나타나 전원 조치 및 경과관찰 중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4. 04:2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2:45경 피고의 집도하에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그 후 위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 같은 날 22:20경 ‘ㅅ’아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③위 영아는 2005.7.11. I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실주위 피질연화증의 진단을 받아 현재 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원고들은, 위 원고가 VBAC(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산모였기에 출산 과정에서 도플러 테스트 등을 자주 하였더라면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출생 직후 위 영아의 아프가 점수가 정상 범주 내에 있었던 점, ‘ㅅ’아동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당시 영아에게 청색증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주장처럼 출산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출산 후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전원 조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영아가 있었던 신생아실에 적어도 간호사 1명이 상시 대기하였던 점과 피고도 분만 이후 위 영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던 점 및 청색증의 경우 아이의 입술이 검붉게 변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색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측이 경과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원 조치가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