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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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642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CT 촬영 및 판독 과정에서 종괴를 발견하지 못하여 암의 전이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월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침윤성 자궁경부암 병기1기말 진단을 받고,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두 차례 시행받은 후 1999.8.11.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맹장과 자궁을 모두 제거하는 근치적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퇴원 후 2년까지 3개월마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자궁암세포검사, 자궁경부암종양표식자검사, 질확대경검사 등을 받았음. ③2002.10.29. 망인은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골반 및 복부 CT 촬영을 받았는데, 직장벽 부분에 1.5㎝ 크기의 불규칙한 종괴 병변이 관찰되었음. ④2002.11.5. 피고 병원은 소화기내과에서 간초음파검사를, 2002.11.9. 신경외과에서 요추 MRI 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발성 경막낭종으로 판명되었음. ⑤2002.12.10.경 신경외과에서 척추궁절제술 및 경막외 낭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2003.11.경 망인은 심한 치질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직장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직장에 혹이 있음이 발견되었음. ⑦2003.12.9.부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항암약물요법을 시행하던 중 2003.12.23. 망인이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ㅇ’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이후 망인은 전원된 ‘ㅇ’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2005.4.12.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음.(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각 자궁경부암 및 전이암, 직접사인은 저혈압성 쇼크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CT 촬영 결과를 보고 ‘암의 전이와는 무관함’, ‘확실한 종양재발을 관찰되지 않음’, ‘복부CT에서 추적검사 특별한 문제없음’이라고 판독하는 등 망인의 직장벽의 1.5㎝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CT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망인이 자궁경부암을 앓았으므로 전이성 암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자궁 주변의 CT 촬영 결과물을 한 장씩 유심히 관찰하여 비정상적 병변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비정상적 병변을 관찰하였다면 바리움 조영 대장검사, 직장경 검사 및 CT 유도하 종괴 생검 등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이후에도 2-3개월 동안에는 추적검사를 통하여 종괴의 성장을 관찰함으로써 의심되는 종괴에 대해 크기변화와 성장속도를 계속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CT 촬영결과에서 직장벽의 비정상적 종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3. 11. 8. 촬영한 신금순의 CT 결과를 보고서야 5㎝ 정도로 성장한 직장내 종괴를 발견하였는바, 그러한 판독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대장암의 발병을 좀더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위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비교적 초기에 종괴를 발견할 기회를 상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피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사망당시 나이②가족관계, 직업③신분관계, 재산상태④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⑤망인의 질병상태⑥피고병원과 망인의 신뢰관계⑦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⑧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