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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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나64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외 임신으로 오진하여 반복적 소파수술 후 환자가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여러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01.11.8.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임신중절수술(소파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망인은 마지막 생리일이 2002.3.5.인데 2002.4.15.까지 생리가 없어 임신테스트시약으로 임신반응소변검사를 한 결과 임신반응 양성으로 나왔음. ③2002.4.15.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임신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피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음. ④2002.4.15.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자궁내용물 소파수술을 실시하는 한편, 자궁외임신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베타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음. ⑤2002.4.19. 망인의 가족들은 오후에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2002.4.22. 07:40경 전원한 ‘ㄱ’병원 10층 병실에서 투신, 자살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산부인과 전문으로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관련검사를 철저히 하여 망인의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인지 자궁외임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초음파검사만을 하여 자궁내임신이라고 단정하고 소파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다시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한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망인이 이 사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수술과 베타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환자인 망인이 원하는 목적인 임신중절과 의학상 자궁외임신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적절한 진료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궁외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항소(원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