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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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467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브이백(질식분만) 시도 중 자궁파열 및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 경험이 있으나, 아두골반불균형 등의 이유로 셋째인 원고를 자연분만하기 위하여 2004.12.23. 피고1과 상담한 후 소위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브이백)의 방식에 의해 분만하기로 하였음. ②산모는 2005.1.14. 진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15:10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피고1은 내진,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태아심박동을 측정하면서 분만을 시도하였음. ③피고1은 산모 등에게 설명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1.15. 01:25경 3.26㎏의 원고를 분만하였음: 원고는 출생 직후 심박동과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고, 자발호흡이 불량하며, 끙끙거리는 증상을 보였음. ④1.15. 02:30경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바, 산소포화도는 100%이나 빠른 호흡 및 끙끙거리는 증세가 지속되고, 움직임이 저하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음. ⑤H대학병원은 원고가 전원된 후 즉시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미 기도로 삽관되어 있는 튜브를 통하여 산소 5L/min를 공급하였음: H대학병원은 03:30경 원고에 대한 기도삽관의 위치가 좋지 않고 분비물이 많아 깨끗한 튜브로 재삽관을 하기 위하여 튜브를 제거하였음. ⑥위 대학병원은 기도삽관 제거 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산소포화도, 호흡, 심박수, 피부색 등을 관찰한 바, 빠른 호흡의 정도가 개선되지 않아 호흡근의 피로를 우려하여 1.15. 08:40경 재삽관을 시행하였음. ⑦의료진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동맥혈가스분석, 흉부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음: 1.17. 15:00경 경련을 일으키는 등 뇌손상이 의심되어 1.19.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한 결과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분만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모와 같이 제왕절개회수가 2회 이상이거나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브이백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브이백 방식에 의한 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브이백은 실패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산모와 태아의 치명적인 상황을 항상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에 의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병원에서 신중하게 시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응급 제왕절개수술 결정으로부터 수술완료시까지 무려 25분이나 소요하여 원고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수술 전력이 1~2회 있는 경우 브이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과 이전에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임신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이 없다면 브이백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브이백 선택 여부는 피고병원 측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분만 방식으로 브이백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또한,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의 잘못에 대하여도, 응급상황 발생시 적어도 10분 안에 제왕절개수술을 완료하여야만 저산소증 뇌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아울러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앰부배깅만으로 산소를 공급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