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9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 방식으로 출생한 영아의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함.(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3일째인 2002.2.4.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02.3.13. 05:30경 가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당시 자궁경부는 3㎝ 개대되었고,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음. ③입원 당일 9:25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자궁소실도는 100%, 태아하강도는 +1이었는데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흡입분만으로 11:1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④신생아는 목에 탯줄을 2회 감고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의 체중은 3.262㎏이었고,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점수는 5점/7점이었음. ⑤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위 영아는 2002.3.18.경 전신이 활모양으로 경직되고 피부가 빨갛게 변하였으며 팔을 벌리고 개짖는 소리를 내는 등 경련을 일으켰음. ⑥영아는 2002.4.11.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계속된 치료에도 경련증상에 차도가 없어 2003.1.경부터 S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병명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었음. ⑦현재 영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운동발달 및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등 중증의 발달 지체를 보이는 뇌성마비 증상을 보임.(뇌병변 장애 1급 판정)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1)태아두피채혈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태아곤란증의 진단을 지연한 점, 2)아두골반불균형에 대한 고려 없이 흡입분만을 한 점, 3)경련에 대한 진단 소홀 및 치료 지연의 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1]분만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태아의 두피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분만 진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양막파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비용상의 문제점도 있어 국내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고, 이로써 태아곤란증을 인지하고 대처한 이상 별도로 태아두피채혈을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이 사건 신생아의 분만시간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위 신생아의 분만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하여 흡입분만을 실시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위 영아에게 신경학적 증상으로 보여지는 경련이 출생 7일 뒤에 발생한 점에서 뇌손상이 분만 중의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영아에게 출생 직후 나타난 증상만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있음을 의심하여 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모두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