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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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031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감기 등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근육주사 한 이후 봉와직염 등 질환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30. 피고 병원에 감기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피고는 원고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주사 치료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주사 치료를 하게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법원은,위 기초사실 및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주사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 소속 담당의사인 피고 및 간호조무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원고는 2005.9.30. 주사 이후 매우 단기간인 2005.10.3.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전신성 색전증이 발생한 경과와 원인균이 크레브시엘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발 병소로 간농양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사 치료시 주사오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둔부 및 대퇴부의 근육농양 및 봉와직염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및 전이성 화농성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