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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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머89139(96가합14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중 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 및 녹내장이 원인이 되어 결국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안의 시력이 모두 0.2 내지 0.3 정도의 백내장이 있어 큰 불편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여 오던 중 1986.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과과장인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수술 중 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을 일으켰음. ②원고는 백내장이 녹내장으로 변한 이후 안압 조절을 위해 10여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조정 결정 |
| 법원의 판단 | 우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중 혈관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출혈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출혈로 절개한 부분의 봉합 미비, 조리개의 파손, 완전한 동공 인공수정체의 삽입의 미비, 녹내장 발생의 원인이 되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하여 수술 및 수술 이후의 치료를 잘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안압이 정상 수치인 16 내지 20을 훨씬 초과하여 오르는 녹내장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고, 결국 원고는 실명에 이르게 되어 향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잘못된 수술 및 치료로 인하여 우울증과 심장병까지 얻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성립)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조정 금액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