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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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젤폼을 이용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술 받은 후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7. 새벽 객혈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응급치료 후 귀가하였음. ②2008.6.9. 05:15경 다시 객혈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6.9. 10:40 젤폼을 이용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후 원고에게 하지마비증상이 초래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색전물질인 젤폼을 과다투여하여 척추경색을 초래한 점과 시술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시술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술 후에 마비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하지마비 증상이 초래된 점 및 시술당시 기관지 동맥색전술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의 설명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젤폼 투여용량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영상을 통하여 혈관의 색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투여하고 혈관이 막혀 영상을 통해 역류가 발견되면 젤폼 투여를 중지하는 사실과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젤폼이 폐동맥을 막음으로 인하여 허혈성 흉통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수술 후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면 결과를 지켜보다가 진정한 후유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게 되는 점 및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뇌경색, 반신마비 등의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위의 각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