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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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171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약물 투약 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발생 및 당뇨병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8. 내원 2개월 전부터 ‘허리, 좌측 허벅지 및 무릎관절의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진통소염제 등의 처방을 하였으며,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물을 투여할 당시,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미리 환자의 체질과 기왕력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의 소량을 먼저 투여하는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등으로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그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당뇨병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임의로 성분 불상의 혈압약 또는 지사제를 복용하였고, 특히, 2006.4.9. 외출을 나갔다 온 후 설사증상을 보이고 그로부터 약 3일 후인 4.12.부터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원기간 또는 외출기간 중 임의로 복용한 약물 등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처방한 약물에 의하여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위 투약상의 과실 외에도 진단 및 사후처치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 등을 인정할 증거 및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