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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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97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혈액 투석을 위한 경정맥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13. 기침, 오심, 식욕부진 등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었음. ②3.11. 신장기능의 저하(크레아티닌 수치가 점차 상승하여 1.6에서 5.0에 이름)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투석으로 혈액내의 독소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투석을 위한 경정맥 도관 삽입술(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1과 피고2는 3.11. 12:30경 망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보호자와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몸을 붙잡아 고정시키도록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④위 삽관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30여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러던 중 13:20경 망인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회복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하였음. ⑤망인은 별 다른 증상의 호전 없이 3.14.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삽관술 당시 이미 상당히 심한 심부전 증상과 이로 인한 폐울혈 증상으로 인하여 안정시에도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누운 자세로 삽관술을 시술받는 것 자체만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고, … 이 사건 삽관술을 시행한 피고들은 위 삽관술 전에 호흡수와 심박동수 및 혈압 등을 측정하고, 말초혈관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 없이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무리하게 망인에 대한 삽관술을 시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호흡곤란의 악화로 인한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지도록 하여 결국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바, … 위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호흡정지가 상당히 악화된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2,139,730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46,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891,444원(26,485,740원×60%) (4)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 성별②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830,481원), 자녀3(각 8,353,654원) (6)**합계 : 41,891,4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