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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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781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72세 |
| 사건요약 | 진단을 위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랫배가 자주 아파 2010.3.30. 피고내과에 내원하였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4.2. 진단 목적의 수면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음: 시행 중 대장천공이 의심되자 즉시 원고를 G대학의료원으로 응급 이송하였음. ③당시 원고는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천공된 대장의 손상부위 절제수술을 받고, 4.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 바, 내시경 검사시 무리한 삽입이나 과도한 힘 또는 동작을 피하고 내시경 삽입시 공기주입을 가급적 적게 하여 장관의 loop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내시경중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내시경이 잘 삽입되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대장내시경 시술시 천공발생의 가능성이 여러 원인으로 상존하는 점③원고의 신체적 원인으로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은 점④피고가 대장천공의 우려로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조치한 점⑤피고들이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