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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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3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구강저암의 진단으로 두 차례의 종괴 제거술을 받은 후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3.경 피고병원의 이빈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구강저암으로 진단 받음.(전문의가 집도하여 두 차례의 종괴 제거술을 받았음) ②2006.3.7. 피부조직의 절개없이 레이저를 이용한 구강내 종괴제거술을 받았음.(1차수술; 수술 중 종괴의 박리 과정에서 상당한 구강내 결손이 발생하여 전문의는 남은 종괴의 추가 절제와 재건술을 병행할 것을 원고의 동거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수술을 중단함) ③3.10. 우측 구강암 절제술, 양측경부 임파선 절제술과 전측 대퇴부 피판 이식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 이실되었다가 전신마취가 풀린 후 3.11. 14:20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음.(비강을 통해 산소흡입관을 꼽은 상태로 있었음) ⑤3.12. 05:00경 및 17:00경 호흡곤란은 없으나 호흡시 답답한 느낌은 있다고 호소하였음.(18:00경에는 중등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검진하였음) ⑥이어서 21:00경에는 일시 회복되어 호흡곤란은 없으나 과민한 반응을 보였고, 다시 22: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의료진은 기관절개술 준비를 함) ⑦그 후 22:55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23:00에는 숨을 들이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음.(검진 결과 얼굴과 목의 부기가 심해진 상태였고 이식피부판이 혈종 형성으로 인하여 전부 파란색을 띄었으며 23:05에는 온몸에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지고 맥박이 잡히지 않음) ⑧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소의 각하,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 후인 2006.6.28. 이 법원 2006가합55062호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07.9.28. ‘피고는 원고의 사망시까지 위 원고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를 계속 담당하기로 하고,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 일체를 포기한다, 위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혼수상태에 빠져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위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원고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이상진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강대국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원고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아직 미성년으로서 아버지의 경제적·정신적 조력이 요구되는 나이에 원고 강대국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여명 기간마저 얼마남지 아니하여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이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의 호흡 상태를 관찰하면서 만약을 대비하여 기관절개술의 준비를 해 놓은 점, 경부 수술 후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 점 및 그 화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자녀들의 위자료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